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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> 최악 시나리오시 채무비율 231%…교육교부금 개편 불가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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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11-24

KDI "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%…부가세·소득세 올려야"

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2060년에 경제 규모의145%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.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231%까지 올라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.KDI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.KDI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24일 '코로나19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'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KDI는206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144.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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